오늘밤 김제동 김지윤 박사 오늘밤분석 미중간선거결과 인터뷰내용정리

KBS '오늘밤 김제동'에 출연하신 김지윤 정치학 박사의 미국중간선거결과 인터뷰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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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박사 나이 남편 mit 정치학박사 아산정책연구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않았다.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을 가졌고 상원은 공화당이 지켰다. 사실 상원은 민주당이 가져가기가 힘들 거라고 미리 예측은 있었는데 그 와중에 사실은 공화당 의석을 좀 더 늘렸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쁘지 않았고 원래 중간선거가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속해 있는 집권 여당이 좀 의석을 잃는 방향으로 항상 진행이 되어왔다.

예를 들면 남북전쟁 이후로 의석을 얻었던 경우가 한 세 번 정도. 1934년 그건 대공황 때였고 그 다음에 1998년, 그때는 정말 버블경제라고 했던 클린턴 시절이고 2002년, 그 당시 9. 11 이후 거의 대부분 지는 상황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한 40에서 45% 사이로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도 이 정도 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트럼프가 선전한 이유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그래도 선전한 이유는 선거는 경제가 굉장히 큰 이슈다라는 부분이 작용을 한 것 같다. 미국 경제 나쁘지 않다.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상당히 좋았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이후로 주식시장도 상당히 좋았다. 물론 요새 조금 출렁이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정체성을 자꾸 자극을 하는 전략을 썻다. 이게 대선 때도 했었고 이번에도 비슷하게 사용이 됐다. 예를 들면 이민 문제를 계속 들고 나왔다든지 그런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모이게 하고 여전히 주효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모든 선거가 이기려면 정말 대승을 하려면 그냥 반 누구누구 이거 갖고는 힘들어요. 새로운 어젠다를 갖고 끌고 가야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 예를 들면 1994년도에 공화당이 확 쓸었을 때, 그때 중간선거 때 굉장히 많이 클린턴 대통령 당시 민주당이 54석인가를 뺏겼는데 그때 공화당에 Contact with America라고 해서 미국과의 계약 이런 새로운 어젠다가 있다든지.  2010년도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민주당이 졌을 때 공화당이 티파티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번에는 그런 게 좀 부족했다.

선거가 끝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단은 선거가 끝났으니까 어떤 불확실한 요소가 좀 사라진 갓이기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플러스가 되고 또 하나는 만약에 공화당이 다 가져갔으면 사실 더 좋았겠다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민주당이 하원을 가져가고 공화당이 상원을 가져갔다면 어떤 새로운 세제 개혁안이라든지 법인세를 더 인하해 준다든지 이런 건 안 되겠지만 기존에 이미 했었던 세제 개혁 이게 또 뒤집어지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이 현상 유지는 되겠다라는 뭐 그런 정도의 신뢰감은 줄 수가 있다.

중국과의 관계

중국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 이런 거는 사실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거의 똑같다.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했다고 해서 중국에 대해서 조금 수위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생각이 달라진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기본적으로 미국 측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가 중국이 너무 커진다, 우리가 견제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왔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은 그런 정책을 했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무대뽀식으로 하기 때문에 눈에 확 띄는데 오바마 대통령도 굉장히 세련된 방식으로 외교적으로 중국을 계속 견제를 했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이건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보여진다.

선거 결과가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

직접적이고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 급격한 변화 이런 거는 별로 없을 거다. 대북정책이나 외교정책이라는 게 의회보다는 사실은 대통령이 끌고 가는 게 좀 더 많다. 외교정책은 그쪽이 조금 더 결정권이 있다. 접하는 정보의 수준도 굉장히 다르고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인데 이제 의회가 발목을 잡을 수는 있다.예를 들면 자꾸 북한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지 보고서를 제출을 해라, 아니면 청문회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지금은 경제 제재가 가해 있는 상황이지만 푼다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한다든지 풀었을 때 예산으로 조인다든지 이런 제재를 한다든지 해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현재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비슷하다. 일단은 별로 믿지를 않는다. 그래서 비핵화가 완전해지기 전까지는 제재를 해제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아라라는 기본적인 입장이고 작년을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막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안 돼라고 약간 말리는 입장이었다. 그때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아주 다른 그런 정책이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다만 약간 우려스러운 건 이번에 하원이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한테 개인적으로 좀 곤란한 일들이 생길 수는 있다.

뮐러 특검, 이게 나올 수가 있다.

지금 러시아 게이트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가 발표는 확실하게 안 해 놓은 상태다. 그리고 여태껏 트럼프 대통령이 납세 증명 즉 납세 내역을 공개를 안 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공개하라고. 왜냐하면 하원이 바뀌기 때문에 하원에 있는 위원회들,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런 게 구성이 다 바뀌어요, 민주당 쪽으로. 청문회 같은 걸 좀 더 많이 하고 정보도 더 내놓으라고 그러고 좀 더 쫀쫀하게 막 과하게 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골치가 아파고 트럼프 대통령의 신상에 굉장히 괴로운 일들이 생긴다. 개인적으로 북핵 이슈가 아무래도 자기의 뇌리 속에서 떠나갈 수는 있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긴하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이렇게 북미 관계가 개선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소문이 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자만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바마 대통령이라면 또 질색팔색하니까 '다 뒤집어엎으리라. 그러면 오바마가 못한 걸 내가 좀 해야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다. 무조건 다 뒤집어 엎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한 거는.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신상에 괴로운 일이 생기면 이게 좀 지연이 되거나 할 수는 있을 거고.

2020년엔 재선을 또 노릴 건데 그런 거를 감안을 한다면 다시 한 번 또 붙잡을 의지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거라고 생각을 한다. 물론 민주당이 좀 지연을 시킬 수는 있다

미국은 굉장히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나라다. 우리와는 굉장히 먼 나라이지만 굉장히 가까운 나라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미국의 국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것도 좀 보면 우리가 예방책도 세울 수가 있다.

2020년 미국대통령선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확률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 상태로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대통령들이, 현직 대통령들이 재선에 성공을 했디.. 안 한 케이스가 몇 개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못했고 그리고 아버지 부시가 못했고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성공을 했다.

지금 민주당도 그래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좀 새로운 인물들이 약간 부각이 되는 상황이라 그런 점에 수확이 있어서 힐러리 나오면 안된다.

텍사스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 그리고 이번에 상원 선거를 뛰었던 테드 크루즈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였다. 3% 차이로 이겼다.

민주당 측의 후보가 46세 굉장히 젊은 오루어크라는 후보인데 2020년도에 한번 출사표를 낼 수도 있다.

그리고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사람은 오하이오주에서 이번에 상원의원에 재선이 된 셰로드 브라운이라는 상원의원이 있는데 오하이오주라는 것. 기억에 나실지 모르겠는데 오하이오주는 굉장히 중요한 주거든요, 대통령 선거에서. 그래서 아마 2020년에 분명히 출사표를 낼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