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정상회의와 신냉전 시대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정상회의가

6.28~6.30 진행되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지만

한국, 일본,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도

초청을 받아 정상들이 참석을 했다. 

 

 

이번 회의가 중요한게

스웨덴과 핀란드 가입문제였다. 

 

나토 가입을 위해서는 회원국 모두가 찬성해야한다. 

하지만 터키가 반대를 했다. 

 

아마도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정치적 영향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야기 하고 있다. 

 

터키가 원하는 것

 

01

튀르키예(터키)에서테러단체로 지정하고 있는

쿠르드 노동자당(극좌성향의 무장조직)에대한

지원 중단 및 쿠르드계 망명 인사 신병 인도

즉 pkk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취하지 말라!!

 

스웨덴은 쿠르드계 이민자가

15만명으로 많은 편인데

쿠르드족 출신 의원도 6명이 있다. 

 

02

2019년 시행된 무기 수출 제재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이 두가지를 핀란드와 스웨덴이 받아드린것 같고

MOU를 튀르키예와 체결했다. 

 

※ MOU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기업간 업무적인 제휴관계를 맺기위한 협동조약

(업무협약, 양해각서)

 

 

회원국 증가 의미?

러시아와의 접경지역이 1300km로 넓어진다. 

특히 핀란드와 러시아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데 

그 길이가 1300km이다.

칼리닌그라드를 제외한

발트해 연안 국가들은

모두 나토회원국이 된다. 

 

핀란드는 다른 유럽국가들과 달리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39년 11월30일

소련이 핀란드를 침공하여 발발한 전쟁인

겨울전쟁 때문이다. 

 

그리고 스웨덴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군사강국이다. 

 

30년 전쟁을 통해 발트해 패권을 장악하고

스웨덴 제국을 성립한 구스타브 2세가

상설 직업군인, 예비군제도, 국민 개병제를

최초로 실시한 근대전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특히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때 이후로 

지속적으로 국방비를 증액을 했다. 

 

두 나라모두 잠수함,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 크렘린에서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핀란드의 NATO 가입을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며

러시아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검토할 것"이라 한것에대해

비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칼리닌그라드 라든지

리투아니아와 벨라루스 국경근처에 

미사일 을 전진 배치하는 것 정도다 라는데

앞으로 러시아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조금 두고봐야한다. 

 

새로운 전략개념 채택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점이다. 

 

나토 동맹의 존재이유, 무슨 역할을 해야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장기적 관점에서 적어놓은 것이다.

 

그래서 '워싱턴포스트'는 

이 전략 개념이 

사실상 시대를 반영한다고 했다. 

 

그리고 1949년 맺어진 나토가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전략개념이 시대에 따라 

뱐화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는 중요한 시기에 나온다. 

1949,1952,1957,1968,1991

1999,2010,2022년 

 

 

냉전 이후 나토에 대한 3가지 전망 

(어떤 방향으로 갈것인가?)

 

01

주적이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블록이 해체되고 

소비에트 연방도 무너졌으니까 

존재가치가 없다고 전망한 사람도 있다.

(냉전 끝난후 힘을 얻음)

 

02

유럽 내에서 분쟁, 안보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해야 한다. 

(발칸반도에서

유고슬라비아 내전이 일어나면서 

필요성을 느껴다.

보스니아전쟁92~95,

코소보전쟁98~99에도 개입하고

95 데이턴협정도 실행하고 )

 

※데이턴협정 1995.12.14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체결된

보스니아 전쟁의 평화협정으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연방제 국가로

독립,재편이 된다. 

 

03

대서양 유럽에만 국한 시킬것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더 확장해야 한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반민주주의적 세력에 대해 

적극적, 공격적 대응해야한고

그러려면 지역에 국한할 필요없다. 

 

2010년에는 극단주의,테러리즘 같은

초국가적 불법활동을 포함한 

나토 국경너머의 불안정 또는 갈등은

동맹의 안보를 직접적 위협할 수 있다고 하며

전 지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2001년 911테러때문이기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테러때문에

나토 회원국들의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전지구적인 대응을 지지한 나라는

영국과 미국,

반대하는 나라는 독일과 프랑스... 

2003년 미국 이라크침공,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길어지고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했다. 

미국과 유럽국가들 사이

균일이 나고 있었는데

2007년 프랑스대통령 선거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당선되고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에서 오바마로 되면서

나토가 다시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며 

협력하게 된다. 

그러면서 2010년 전략개념이 나왔다. 

 

2010년에는 유럽과 북대서양을 넘어

민주주의 동맹으로 확장시켜야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균열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유럽국가 내에서도있었고

2016년 트럼프도 나토를 불신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뇌사상태라는 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달라졌다. 

 

 

푸티은 나토가 무너지기 일보직전이라 생각해서

별일 없을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지만

정반대 모습을 보였다. 

회원국이 결속되는 모습이 보였고

70년간 중립을 지키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가입선언도 한것이다. 

 

이번 회의에선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가해졌고

그 너머 중국까지 경계하게 되었다. 

 

중국의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은

나토의 이익, 안보,가치에 대한 도전이며

악의적인 하이브리드 및 사이버공격을 강행하고 있고 

대립을 조장하는 언어라든지

외교적인 수사를 써서 

나토동맹 안보에 심대한 해를 끼치고 있다고 표횬했다. 

그리고 일본,한국, 호주를 

정상회의에 초청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과의 경계를 얘기했지만

그동안 중국은 유럽과 관계가

나쁜 것은 아니었다. 

 

특히 독일 메르켈은

중국과의 관계발전에 노력을 했었다. 

 

※ EU-중국 포괄적 투자협정(2020)

상대국 시장에 대한

기업의 접근권 확대가 주용내용으로

7년간의 협상끝에 

2020년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아직 서명되지 않음

 

중국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동부 유럽을 공략했는데

2012년 체코, 폴란드,크로아티아 같은 

유럽의 16개 국가와 

16+1 협력체를 결성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일대일로를 확장하려 했다. 

 

2019년에는 이탈리아가

일대일로에 참여하겠다는 

MOU 체결합니다. 

 

하지만 일대일로가 상대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과

코로나때 중국측 대응이 실망스러웠고

그로인해 국가적 불신을 쌓는 계기가 되었다. 

 

리투아니아가 대만과의 교류를 확대하니

중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 보복도 하면서

반감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중국은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한것이다. 

 

결국은 나토와 민주주의 국가와 

중국,러시아,북한, 벨라루스로

나뉘어지는 새로운 전선이 생겼다.

이제는 신냉전 체제

https://youtu.be/a_n3a5cCdZ8